| 과목개요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
| 학습목표 |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기본권, 사회복지수급권, 권리구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서구와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분류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과 국제규범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사회복지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분석할 수 있다.
7.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조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8.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에 활용할 수 있다.
9. 사회복지사업법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관련 법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에 활용할 수 있다.
10. 사회복지 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
11.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평가기준 |
- 출석 : 20%
- 중간고사 : 30%
- 기말고사 : 30%
- 과제물 : 10%
- 참여도 : 6%
- 수시평가1차 : 2%
- 수시평가2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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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기준은 진도율 80% 이상 및 총점 60점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 성적분포 |
A 이상 |
30% 이내 |
B 이상 |
70% 이내 |
C+ 이하 |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
| ※ 단, 위의 각 비율은 과목 특성 등의 사유로 학습자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이 가능. |
|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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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 교재명 : 학습용교안
- 저자 : 개발교강사
- 출판사 : 자체제작
- 출판년도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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